온라인 명예훼손과 악성 리뷰, 자영업자의 대응 방법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온라인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많은 소비자가 가게를 방문하기 전 리뷰를 확인하고, 별점 평가를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뷰 시스템이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악의적인 리뷰, 명예훼손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사업에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명예훼손과 악성 리뷰의 유형, 그리고 이를 대응하는 법적 절차와 예방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의 법적 정의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모욕은 형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 사실이든 허위든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 성립합니다.
• 모욕(형법 제311조) : 특정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타인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1 온라인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

• 경쟁 업체가 허위 리뷰를 작성하여 명성을 훼손하는 경우
• 실제 방문하지 않은 고객이 악의적인 별점 테러를 가하는 경우
• SNS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여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불만 표현이 아니라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악성 리뷰, 어디까지 허용되나?

일반적인 리뷰와 악성 리뷰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주관적 의견 : “맛이 별로다”, “친절하지 않았다” → 처벌이 어렵습니다.
• 허위 사실 : “위생 상태가 최악이다” → 객관적 사실과 다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 욕설 및 인신공격 : 단순한 비방이나 욕설은 명예훼손 여부와 관계없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1 실제 사례

서울의 한 카페는 경쟁 업체로 추정되는 인물이 ‘커피 맛이 이상하다’, ‘위생 상태가 엉망이다’ 등의 거짓 리뷰를 반복적으로 작성하여 피해를 보았습니다. 카페 주인은 IP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하고, 실제 방문 기록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참고 기사 : 소상공인 죽음 부르는 악성리뷰·댓글…"사이버 테러 고통"

악성 리뷰로 인한 피해 사례

3.1 매출 감소 사례

한 음식점은 경쟁 업체가 허위 리뷰를 작성하여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 ‘사장이 불친절하다’는 소문을 퍼뜨려 매출이 30% 감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허위 리뷰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3.2 SNS를 통한 악의적 비방

어느 소상공인은 고객이 사소한 불만을 이유로 SNS에 부정적인 게시물을 올려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SNS에서의 비방 역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법적 대응 방법

4.1 증거 수집

• 문제가 되는 댓글, 리뷰, SNS 게시물을 캡처
• 작성자의 ID, URL, 시간 기록 저장

4.2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명의로 악성 리뷰 작성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

4.3 경찰 신고 및 고소

•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 진행

4.4 손해배상 청구

• 명예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예방을 위한 조치

5.1 플랫폼 정책 활용

• 네이버, 구글, 배달의민족 등 리뷰 플랫폼의 신고 기능 적극 활용
• 플랫폼 내 명예훼손 신고 센터 이용

5.2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

• 리뷰가 사실일 경우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는 자세 필요
• 그러나 악의적인 리뷰에는 단호한 대응 필요

5.3 자영업자 보호법 활용

정부는 악성 리뷰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고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리뷰 삭제 및 가리기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론

온라인 명예훼손과 악성 리뷰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법적 대응과 예방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악성 리뷰가 걱정된다면, 리뷰 정책을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플랫폼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안전하게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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